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기 시작하면서 원비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원비는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정부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신청하고 사용해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 만 0~5세 보육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라면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편적 지원으로 바뀌어서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2세반의 경우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만 3~5세반은 누리공통과정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누리공통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을 의미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저희 첫째가 만 3세반에 다닐 때 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았는데, 매월 자동으로 결제되니까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연장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연장보육은 신청 사유를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맞벌이나 구직 활동 등의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육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절차를 몰라서 어린이집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신청할 때는 국민행복카드도 함께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카드가 바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바우처를 사용할 때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아이를 가졌을 때 산전검사나 출산용품 구매할 때 사용했던 그 카드를 보육료 결제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새로 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이 책정되는데, 이후에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11일 이상 등원했을 때 '아이사랑' 앱을 통해 결제 안내가 옵니다. 여기서 '아이사랑'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조회·결제를 할 수 있는 정부 운영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앱에서 발급받아놨던 국민행복카드를 한 번만 등록해두면, 그 다음 달부터는 자동으로 같은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어서 매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실제 결제 과정과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사랑 앱에서 보육료를 결제할 때는 정말 간단합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하면 금방 결제가 완료되는데, 이때 화면에 나오는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첫째와 둘째를 동시에 보낼 때는 두 아이의 보육료를 합치니 부담이 컸는데,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 0세반의 경우 월 634,000원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만 1세반과 2세반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 3~5세반은 누리과정 보육료로 월 280,000원 정도가 지원됩니다([출처: 교육부](https://www.moe.go.kr)). 물론 이건 정부지원단가이고, 어린이집마다 책정된 수납한도액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의 경우 시간당 금액으로 지원되는데, 17시 이후 이용 시간에 따라 추가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저는 둘째 때 맞벌이를 하면서 연장보육을 이용했는데, 연장반 신청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간헐적 이용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식 신청자보다는 제한적이더라고요.
결제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금액을 온전히 부모가 부담했다면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 필수인데, 보육료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장애아 보육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인 보육료 외에 장애아 보육료라는 별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아동을 의미합니다.
장애아 보육료는 일반 보육료보다 지원액이 높은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맞추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월 634,000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큼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애아동이 질병 등으로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12세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8세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유치부나 초등 과정을 이용하면 장애아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보니 보육료 결제 자체는 정말 간편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아이사랑 앱에 등록해두기만 하면 매월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되니까, 따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만 처음 신청할 때는 절차를 잘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있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저처럼 우왕좌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모든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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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3&cnpClsNo=1&csmSeq=626